닉슨 쇼크

닉슨 쇼크

 

닉슨쇼크란 미국 달러 가치가 하루아침에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인 사건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오전 10시 45분, 뉴욕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위치한 한 호텔 2층 회의실에서는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금 태환(금과 교환) 중지” 이 한마디 선언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날 오후 1시쯤 일본 엔화 가치는 달러당 360엔에서 240엔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00엔 대비 환율이 4배나 오른 것이죠. 유럽 각국 통화가치도 급등했고,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7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패닉에 빠져 다우존스지수가 전날보다 무려 22% 급락하며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해진 미국 정부는 화폐 발행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미 국채 매입에 나서면서 채권값이 폭등했죠. 결국 이자 부담이 커진 연방준비제도(Fed)는 보유 중이던 막대한 양의 단기국채를 팔아치웠고, 시장금리가 크게 뛰면서 기업 실적 악화→주가 하락→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Fed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밀어붙였고, 다우지수는 그해 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국가가 외환위기 직전 상황에 몰렸고, 특히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독일 마르크화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독일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배경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건가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달러 공급량 증가로 인해 달러 수요대비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달러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것이죠. 그래서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던 '금태환'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의 모든 결제수단은 오직 달러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다른나라 입장에서는 자국화폐대신 달러를 사려면 그만큼의 달러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사람이 해외여행을 갈때 환전을 해서 가야하는데, 그때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여행지에서 해당국가의 화폐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이것을 해소하고자 나온것이 스미소니언협정 입니다.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미소니언협정 내용
- 각 국가는 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다.
- SDR은 기존 준비자산과는 달리 언제든지 인출가능하다.
- SDR보유국은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만큼 외화를 인출할 수 있다.
- 단, 총 인출금액은 회원국 전체 지분의 85% 이내로 제한한다.
즉, 현재처럼 특정국가의 위기상황 발생시 유동성공급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시스템이 아니라, 평상시에 미리미리 쌓아둔 자금을 이용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SDR은 실제 현금화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단점은 있겠죠? 첫번째로는 협정의 체결시기가 1970년대 초반이라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분담금 납부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점차 기한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비율조정이 자유롭게 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 선진국 위주로 조정되어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네번째로는 변동환율제의 적용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입니다. 다섯번째로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여부 및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정상회담개최 후 지속적인 논의끝에 2010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합의문 채택하였고, 2011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G20 합의사항
-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자본이동관리원칙 수립
-IMF 쿼터 6% 이상 신흥개도국 이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FSB역할 강화
-기타 규제개혁방안 추진
예시적 가이드라인이란 무역불균형 심화 또는 대외여건 급변시 상호평가절차를 거쳐 개별국가에 대한 차별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다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방지를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지침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자본이동관리원칙은 자본자유화 규약 개정방향 제시, 자본통제 관련 정보교환 확대, 다자간 통화스왑계약 개선 검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던 IMF 쿼타공식을 폐지하고, 선진경제 7개국(G7) 중심의 쿼타공식 대신 24개 이사국 투표결과에 따른 공식을 도입키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