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이면

복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 

이 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 스웨덴의 복지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복지 정책에는 두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의료, 무상 학비,기초 연금 제도 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그러나 무상 의료 경우 치료를 받으려면 대기기간이 한참 걸린다 하네요.

기초 연금 같은 경우 100만원 정도가 나온다 하는데 

집 렌탈료등 내면 50만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합니다.

물가가 비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실제로 노인 분들은 돈이 모자라서 쓰레기통을 뒤져 공병을 모은다 합니다.)

 

복지가 좋은 만큼 세금도 쎕니다.

최저 세율 32%~최고 세율 52% 인데요.

공짜로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큼 세금을 많이 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만큼 걷어야 합니다. 즉 공짜가 아니라 이 서비스는 다 우리 세금인데 

그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낮습니다.

 

그리고 또 스웨덴은 자영업이 많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금이 쎄니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서 자영업이 성공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으면서 일반서민들은 자수성가로

부유층 으로 계급이동이 쉽지 않습니다.이게 우리가 알던 천국일까요?

진짜 복지국가가 좋은 건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 합니다.

저 복지국가가 헬 아닌가요?  사실 자본주의가 좋은 이념 아닐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로 부자되기 좋은 나라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