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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문재인정부가 2020년에 실시했던 임대차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갱신청구권
2.전월세 신고제
3.전월세 상한제
1.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원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계약상 체결한 2년의 기간이 종결되기 2~6개월 사이에 집주인에게 연장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추가 2년 연장되어 총 4년 동안의 거주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2.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 하자면 임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3.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상한제는임대료의 인상을 5%로 제한을 두어 임대인의 폭리를 막는 제도 입니다.
오스트리아 임대료 통제정책
오스트리아 임대료 통제 정책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임대료 통제정책인데요.
임차인과 함께 다같이 잘살자는 목표 아래 시작된 정책입니다. 그야말로 선의로 시작한 경제정책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주택 수리를 해도 임대료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주택수리를 중단했습니다.
주택의 질은 점점 나빠지며, 주택을 지어봐야 손해만 크니 아무도 주택건설을 하지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없어지는 상황이 온거죠.
새로운 임차인에겐 새로운 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료가 저렴하다보니 기존의 임차인들은 나갈 생각을 안했습니다.
수요 공급 불균형이 나타난거죠.
도시외각으로 이사를 못가니 실업률이 올랐습니다.(새로 이사를 와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이사를 못 오는 상황)
임대주택 시장과 실업률이 나빠지자 오스트리아 성장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아야 채권시장 주식시장도 좋아지는데
유동성이 없으니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던거죠
"한 도시를 파괴하는건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이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임대료 통제 정책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야 할까요?
1920년대에 시행했던 이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다같이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이 정책이 많은 국가에서 시행된 이유는 표때문인거 같습니다.
누가봐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가장 많은 유권자는 서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랐으면 합니다.
하이에크 말대로 시장에 자유를 줘서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 보면 이해가 더 빠를것 같습니다.